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연임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려던 기존 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회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이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 3%로 연속 인상…물가 우려에 긴축 속도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6명이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만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이 금리 인상기 돌입 후 기준금리를 2연속으로 올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연속 인상 자체도 △2007년 7∼8월 2회 △2021년 11월∼2022년 1월 2회 △2022년 4월∼2023년 1월 7회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보다 요건 강화로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선임될 수 있다. 반면 특별결의로 요건이 강화되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시도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후보 추천이 이뤄졌으나, 전원 동의 요건이 신설될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민 급전’ 카드론 21% 급증…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5.6%↑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51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9.0%) 증가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0.8%(2000억원) 감소한 28조1000억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20.9%(4조8000억원) 증가한 28조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증가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주식투자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취급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이에 여신업계도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렸다.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은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드론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연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작년 말(1.52%)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이 3.35%로 전년 말(3.21%) 대비 0.14%포인트 뛰었다.
카드사의 전반적인 업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2251억원) 대비 683억원(5.6%) 증가했다. 카드대출수익 감소에도 가맹점수수료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다. 작년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당기순이익도 4523억원(25.4%) 증가한 2조235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