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금융·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8.13 대책에서 나온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하고 주택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건설사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애로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할 것이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이탁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13 대책에서 나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캠코펀드 에산 확보 및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PF 및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오는 9월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제1차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