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달라졌다. 다음 달 처리를 자신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겨냥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자, 당내에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번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 조작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정과제 1번이냐는 질문에 대해 여당 의원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도 “제도를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책임자 문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간 뒤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반발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와도 관련이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 불안 등 실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이슈에 매달릴 경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 ‘의견 유보’는 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로 2%포인트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25%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