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인공지능(AI) 등 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8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도 최대 48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력선호·AI 여파에 청년고용률↓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3.6%로 감소했고, 올해 2분기 기준 41.3%를 기록했다. 25~29세 고용률 역시 2022년 71.4%에서 2024년 72.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71.8%, 올해 2분기 71.5%로 하락세다.
청년 쉬었음 역시 2022년 39만명에서 2024년 42만1000명,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증가하다 올해 2분기 소폭 감소한 3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기업의 경력 선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에 따른 이중구조, 코로나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가 저연차 직무를 대체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출생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98.6%인 20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인재 양성→사람·일자리 연결→경력·성장’의 선순환을 형성하기 위해 취업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 청년 최대 1800만원…지방 중기 근속하면 적금 지원 25%
청년이 취업 이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고 자산도 형성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원액을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정부 기여금 비율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높인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정부 기여율도 12%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모두 합치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월 환산 1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수도권은 5년으로 유지하되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지역은 7년, 기타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이 외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을 현행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넓히고 생애 한 차례에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전문인력 30만명 양성…일자리·창업 기회도 30만개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20만명+α’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약 8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에 2만명, 특성화 대학원·대학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활용한 실무인력 양성에 7000명을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대학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도 7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과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인원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정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훈련 이력과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연계해 취업과 인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만개 많은 민간·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 생산적 공공일자리 2만개, 교육·연구 3만개, 사회연대경제형·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분야 각각 3000개 등을 창출한다. 공공기관 인턴 등도 2만5000개 이상 공급한다.
취업 이후 청년의 경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커리어 점프업’ 패키지도 마련했다. 취업 초기 적응과 경력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정보에 일 경험 정보 등을 추가해 청년의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자와 취업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회복·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도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