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이 미미해 주택담보대출 ‘오픈런(영업 시작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지만 전셋값 급등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마저 반 토막 나면서 정책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전체적으로 60% 남짓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연간 약 4조3400억원 수준이었던 가계대출 잔액 증액 한도는 약 6조98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상당해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대출 여력은 소규모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6377억원으로 새롭게 설정된 증가 목표치와 격차는 3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주담대가 가능한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도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4년 2만8262건, 지난해 1만4196건으로 감소해 2년 새 57.2%나 급감했다. 올해 8월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4억2500만원인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시내 주택 절반 이상이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치솟은 시세를 반영해 정책자금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