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성 중요해지는데… ‘변호사 경찰’ 줄이탈 [심층기획-시험대 선 ‘공룡경찰’]

2025년 경위·경감 16명 줄줄이 로펌행

경찰대 졸업생 80% 로스쿨行 불구
대부분 자격증 취득하고 조직 떠나

경력 채용 292명 중 84명도 퇴직
인사 적체에 보상 불만족 등 이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법리검토 중요성이 커졌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들은 최근 법무법인(로펌)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엘리트 경찰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대는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향하지만 경찰 잔류를 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이 승진 및 근무여건 등에서 경찰에 잔류할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변호사 경찰은 16명이다. 이들 계급은 모두 경위와 경감이었다. 상당수가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로 임관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에는 19명의 경위, 경감 계급 경찰이 대형로펌에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 자격 경찰들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 관계자 모습. 연합뉴스

경찰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로스쿨행을 선택하고 있다. 올해 로스쿨 입학자 중 경찰대 출신은 80명으로 경찰대 한 해 정원(100명)의 8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1명, 2024년에는 92명, 2023년에는 87명이 로스쿨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시스템에 변호사 경력 채용자를 제외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경찰은 단 9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경감 계급으로 경력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도 경력만 쌓은 뒤 조직을 떠나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자는 지난달 기준 총 292명으로 이 중 84명(29%)이 퇴직했다. 올해 로펌으로 이직한 경채 출신 변호사는 “경감으로 들어와서 4∼5년째 팀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경찰조직의 인사적체도 심해졌기 때문에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로펌들이 경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10월 출범하면서 변호사 자격 경찰의 퇴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한 총경은 “정치인 등 민감한 수사를 할 때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를 따져보기 위해 변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 경찰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해 변호사 경력자들이 현장에서 더욱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