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다음은 ‘실무형’ 홍지선…주택정책 ‘실행’에 무게 [이집저집]

李 ‘조기 대량 공급’ 강조…공급대책 집행 속도낼 듯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대책의 실행에 한층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의 후임으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직접 다뤄온 실무형 관료를 발탁한 데다, 청와대도 홍 후보자의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을 인선 배경으로 강조한 이유에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홍 후보자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등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는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도시·주택정책을 총괄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추진 실무를 맡았다.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홍 후보자는 당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도 힘을 실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험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에는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1882가구였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2126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이 재개발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는 당시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급 확대와 속도전은 정부가 강조하는 주택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

이에 따라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급대책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인허가와 보상, 착공 등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서울 도심에서 추가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탄천 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도 이번 인선에서 홍 후보자의 정책 집행 경험을 강조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