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방가르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현행 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라이브클럽으로, 2018년 문을 연 뒤 지역 음악 공연장으로 운영돼왔다.
논란은 부산 남구가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오방가르드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규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공연이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남구는 관객이 공연을 보며 춤을 추는 상황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공연장이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정식 공연장 가운데 어느 한 형태로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음악계와 관객들은 공연에서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유흥업소의 영업 형태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별도의 소규모 공연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장관은 오방가르드를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