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의원도 포기 못 한다는 용혜인… 野 “남편, 소득당 당직자 맞는지 밝혀야” [6개 부처 개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
사퇴 땐 기본소득당 원외정당 돼
野 “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 지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후보자의 과거 정치 행적과 장관 적합성을 둘러싼 검증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용 후보자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다. 그가 사퇴하면 당시 비례명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국회법상 가능하고 과거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직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져 최근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의원직 유지 논란은 용 후보자의 과거 정치 이력에 대한 검증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을 거론하며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와 전신인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용 후보자는 해당 위원회 소관 법률 26건을 공동발의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배우자의 급여를 연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박 부총장은 창당 이전부터 활동해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낸 당직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