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향해 “거짓과 왜곡으로 또 5·18을 폄훼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 내용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을 ‘여자 전두환’으로 호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5·18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씨’”라며 “저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의 경거망동과 파렴치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에 둔 것은 5·18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여부와 피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 참여하고,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심의기구”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채, 거짓과 왜곡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18 정신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하는 이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했기에 더 이상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