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다만 재정지출(총지출)은 2030년 1천5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을 내다본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천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3천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이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1천억원이 할당됐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익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등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3천억원(24.8%↑)을 투자한다.
한편으론 107조6천억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이중 38조6천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69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5천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5천억원) 등 의무지출 절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