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 대비에 담대한 투자…한은도 엇박자 아니라고"

"재정 패러다임 혁신…역사 전환점 될 재정 계획"
"미래기금, 투자플랫폼이자 재정안정장치…성장·건전성 두 마리 토끼 동시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히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원(2027년 수입 기준)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앞으로 구축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용의 초점을 강조하고서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딱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호황기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 또는 불황기 때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정 안정화 기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로 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택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우려에 관해서 박 장관은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 혹은 총공급 확충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민생을 돌보는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것이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에 더 많은 투자를 분명히 했다. 경제성장 전반의여력을 증가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저희의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결코 통화정책과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총재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서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중점 투자 분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앞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고 밝힌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조용범 차관, 박홍근 장관,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인 12.8% 늘어나 820조9천억원이 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3.8%포인트(p) 낮아진 -0.1%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 시점,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