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인 후 출산과 양육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예산 117조원을 투입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의료·교육·생활인프라 구축에 지원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10조원대로 확대하고, 지원 지역을 17곳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서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첫째아는 최대 3690만원, 둘째아는 최대 3810만원, 셋째아는 3830만원으로 출생아가 많을 수록 점차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첫째아 4158만원, 둘째아 4278만원, 셋째아 4298만원으로 수도권 대비 468만원씩 더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부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비롯해 최대 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 최대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12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수도권에선 월 10만원씩 13년간 1560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선 월 13만원씩 13년간 2028만원을 지급했다.
2027년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된 뒤에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기본’과 ‘지방우대’로 나뉜다. 지방우대는 별도 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가 10월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기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4940만원, 둘째아 5140만원, 셋째아 544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지방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7000만원, 둘째아 7200만원, 셋째아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했던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혼인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에게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동기본수당의 경우 기본에선 월 20만원, 지방우대에선 월 3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씩 인상됐다. 지원금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은 기존의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은 의료와 교육,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확대된다.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5극3특의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데 2551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필수의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에선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고, 21개 지방국립대가 석학을 유치하고 첨단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묶은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건립 지원에 1조5000억원, 지방의 전시·공연 확대를 위해 128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30곳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7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본소득 지원 지역을 기존의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기존의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조율 조정에 따라 국비 비중은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신규로 공급한다. 대상은 신용 하위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10년간 금리 4.5%로 대출해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론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은 30만원을 선지급하고, 2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꾸러미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은 68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기존의 20만7000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2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