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네 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고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 절차 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어린 딸 앞에서 흉기 휘둘러…범행 후 모텔서 검거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추적과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차례 신고·접근금지 명령…소송 과정서 주소 노출 정황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지난 4월 흉기 협박 사건에 이어 5월에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를 ‘재범 우려 A등급’으로 분류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B씨는 남편을 피해 가족 거처로 피신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상담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임시 숙소 입소를 권유하고 맞춤형 순찰을 시행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 소송 악용한 보복 범죄 반복…“정보 보호 안전장치 시급”
법적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피해자 소재 파악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6월 김포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내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용인에서도 허위 소송으로 알아낸 주소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소송 당사자의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소장에 기입하거나, 사전에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이혼 소송 당사자는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큰 만큼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