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이 임명됐다.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선관위 특검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선대부속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충주여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속초고와 연세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수성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연세대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현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도 특검팀으로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