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이나 서류들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3천370만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천370만 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다.
그러나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