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경제의 성장 기반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향후 복지 확대와 양극화 완화로 연결하겠다는 재정 운용 방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성장세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를 함께 챙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