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의원직 유지 뜻을 밝혔지만 이날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았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직 유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전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논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역대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전례 등을 들어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민주당 내부로도 번졌다. 박선원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용 후보자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여당에서도 겸직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도 또 다른 청문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할 장관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경 수사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폭넓게 경청하고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