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예산안 ‘역대 최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원 확대

84조7036억원… 2026년보다 10% ↑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 구축 주력
‘AI(인공지능)민주정부’ 실현 속도
제주4·3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는 액수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91.1%인 77조1899억원이 지자체들 몫인 지방교부세다. 사업비가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자체들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 위험 저수지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운영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행안부는 ‘AI(인공지능)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 장비 통합 및 교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이중 운영 체계 구축에 5142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 시스템 운영엔 279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서비스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엔 19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년 2월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를 재개한다. ‘모두의 토론회’ 정례화 등 국민 참여 정책 추진엔 13억원을 책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