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신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현재 추진 중인 재정 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으로 신속하게 건립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 기술·재정·환경·시민단체·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 전문가 11명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 공개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재정 사업·화격자 방식으로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검토를 거쳐 추진해 온 현 사업 방식대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 온 재정 사업과 민간 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전주시 재정 사업은 화격자 방식으로, 민간 제안은 저온 열분해 방식을 적용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두 사업의 경제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과 시설 규모, 부대시설 등이 서로 달라 제시된 총사업비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는 재정 사업의 20년간 소요 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투입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 등을 반영하면 t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 사업은 20년간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 추산액의 2배에 이르는 비용이다.
특히, 민간 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 사업비 산정에 2800억원가량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저온 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 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비용뿐 아니라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의 비용 산정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 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전문 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 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을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안전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신규 소각장 건립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