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뚜렷한 철학 없이 여론에 밀려 세법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납세자들에게 ‘버티면 바뀐다’는 잘못된 조세 저항의 신호만 줬다는 비판이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일 오전 9시쯤 방송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책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에는 ‘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과 패닉바잉(공포 매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으로 억눌려 있지만, 종부세 사정권에서 벗어난 중저가 및 수도권 주요 단지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자산 가격이 자극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후퇴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지금 살 계획이 없던 사람들까지 기회비용 문제로 매수에 뛰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설계 자체의 복잡성과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정부가 비난을 피하려 무리한 절충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식은 물에 술 탄 듯 만들 수 있어도 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과세 기준을 새로 들이고 다시 공제액을 차감하는 등 계산 구조만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포기한 채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통상 정부가 세법의 기본 골격을 책임 있게 짜놓고 국회 논의를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원점으로 돌려 국회에 공을 던졌다”며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후퇴하면서, 납세자에게 ‘버티면 바뀐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는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해치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세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근본적인 철학과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히 과세 법리나 공평 과세라는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 지출 규모, 부족한 세수 규모 등 객관적 수치와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소득세·부가가치세·보유세 등의 적정 부담에 대해 국민과 숙의하고 합의를 거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