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한다”며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 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 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 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이에 맞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 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 보장 △법안 심사 시 지방의회와 시∙도 교육청,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