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와 복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성장 기반을 먼저 회복해 재정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공개된 뒤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