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고가 아파트 ‘헐값 전세’ 의혹

시세 19.5억… 3.5억에 장기거주
처남과 전전세 계약… 탈루 의심
野 “시세 차액 증여세 부과 대상”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 장기간 낮은 보증금을 유지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에 살고 있다. 그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현재 19억5000만원”이라며 “김 후보자의 처남이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 역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임차보증금이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역삼동 아파트에 입주한 2011년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15년 장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