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곧바로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본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경찰 업무 재설계”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한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조문하고 30대 실종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 검찰, 장윤기 부실수사 전 국수본부장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의 혐의는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송치 건의했지만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이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당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 검찰,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