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서 소명’ 통상적 방어 대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 與서도 “위법성 아닌 태도문제” 국힘, 정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이어 배우자의 당직·급여,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논란이 잇따르자 여당 대표가 공개 엄호보다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지가 돼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청문회에서 검증할 문제’라는 방어 논리를 펴지 않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을 거론한 만큼, 당이 용 후보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용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친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와 각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를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에 낸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고발인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가운데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로 납부된 뒤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이 우회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