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선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국적·거주 요건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점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가 일정 기간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과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