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김동연 확장재정 탓”

도의회 임시회서 책임론 부각
“金, 지방채 단기간 잇단 발행”
산하기관 통폐합 등 재차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위기 원인으로 전임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을 꼽았다. 추 지사는 도청 인사 연기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전방위 재구조화에 나선 모양새다.

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는 물려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상환해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단기간에 다섯 차례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방만한 확장재정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추 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도의 채무비율이 약 1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위기 기준(25%)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과장된 위기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과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등은 공약 이행 및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의도적 비상 선언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서인하 의원도 여당의 적극재정 기조를 들어 “미래 투자를 줄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 착시일 뿐”이라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재명표 정책은 살리고 김동연표 정책은 축소하는 ‘선택적 책임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발언”이라며 일축했다.

재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칼바람도 예고됐다. 추 지사는 “공공기관 회계감사가 5년 주기로 진행돼 도지사 임기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기관도 생긴다”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기능과 업무가 중복된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는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때인 민선 7~8기 때 출범했다. 민선 7기 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상당수 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