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이게 공익 민원 해결입니까"라며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와의 과거 녹취록을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건이다. 지금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심사 신청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번에 담당자 변경도 있고 해서 원래 12일인가 8일인가 결과치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지나 보다"고 말했다.
오빠는 양씨가 김 후보자를 부르는 호칭이고, '교수님'은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 오너 강모씨를 의미한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계획 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했다.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피의자(김 후보자)의 알선, 뇌물약속 등을 기화로 강모씨가 110억 원 상당, 양모씨가 6억원 상당의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구형"을 하겠다고 명시됐다.
또 보고서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뇌물약속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실형 선고 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법상 당연 퇴직 사유 해당"하며 "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알선뇌물 사건에서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그 후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법무부에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