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봤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3.8%(20조4960억원)이다.
우선 출산∙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면서 규모도 늘린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자녀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13만원 수준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우대 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준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혼합 지급한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07억원으로 153억원 증액한다. 5극 3특 내 완결적인 중증 치료를 제공할 거점인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397억원 늘어난 2551억원 편성됐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1억원 증액된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억원), AI를 연동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13억원) 등이 포함됐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6277억원 늘어난 10조8004억원, 의료급여 예산은 2조4573억원 늘어난 12조297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소득 하위 30%에 월 3만원을 추가로 주는 ‘하후’ 차등 개편에 따라 25조6530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어난다.
올해 3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안착하기 위해 시군구에 올해보다 644억원 증액한 1558억원 지원한다. 또한 61억원을 신규 투입해 인구가 감소하는 취약지에 공립 돌봄센터를 총 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기존 150개에서 300개소로 늘려 전국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73억원보다 16억원 늘려 89억원이 편성됐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 가구에 최초 방문 상담할 때 2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은 올해보다 1262억원 늘어난 2조4861억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를 올해 115만2000여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만1000여개인 보건·복지분야 청년 공공 일자리는 809억원을 투입해 2만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