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약식기소됐던 정 회장은 올 5월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올 4월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