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꺼내며 “반도체 투자하라”는 美… 청와대 “실제 논의 대상 된 건 현실”

러트닉, ‘반도체 표적 관세’ 검토하며 투자 압박
청와대 “협의 초기 단계… 아직 정해진 건 없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4일 “반도체가 대미투자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반도체 투자 요구) 제기가 있고,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협상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다”며 “저해요인이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반도체 표적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미국 내 반도체 팹 설립을 압박한 데 이어 관세를 수단으로 투자 압박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 초기 단계에서 미측이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된 정도”라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미군 측과의 협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시설도 있고, 미군 시설도 있어서 양 갈래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특히 미국과의 협의는 일차적인 단계로 일단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전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 입장만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은 미군 시설과 한미 공동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