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5조4000억원가량으로 편성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2026년 4조7046억원보다 14.9%(7010억원) 늘어난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확대 배정된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늘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 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도 195억1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5700만원이 들어간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6300만원을 사용한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에는 308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700만원이 배정된다. 올해 대비 약 20%(3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밖에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55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