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여부를 놓고 2주간 계속됐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이 이번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수장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주택부지 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부간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질 확률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와 관련 주택부지 확보보다는 기존 있는 3기 신도시의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면담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 장관과 오 시장 모두 지난달 26일 2차 회동 후 이번 주 중 3차 회동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과 26일 2주 연속으로 만나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 일본 출장을 다녀왔던 김 장관은 이날은 전라북도를 찾아 일정을 소화했고 오 시장은 통상일정을 소화했다.
양측 면담이 다음 주에도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되면서 김 장관이 주요 정책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무진 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6일 회동에서 오 시장으로 부터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들은 뒤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양측은 서울 시내 주택용지 확보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을 놓고서는 반대 입장이 확고한 서울시와, 검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간 입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놓고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변수다. 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찾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재생센터 특성상 대체 부지를 먼저 찾은 뒤에 개발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이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강남이라) 입지는 좋지만 민자 유치를 하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어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 현실성 있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고 수장간 회동도 쉽지 않아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간 논의는 장기과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내에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은 기존 개발계획을 서두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조속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60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홍지선 후보자도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었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를 빨리 착공하는 방법이 공급량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는 해법”이라면서 “GTX B, GTX C와 같은 교통대책도 서둘러서 3기 신도시를 안착하는 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