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에 311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은 19∼34세 전체로 확대한다. K-컬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에도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9조63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22.6%)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두 배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문화·예술 예산은 올해보다 44.6% 늘어난 3조8545억원이다. 콘텐츠 부문에는 9.5% 증가한 1조7719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은 18.8% 늘어난 1조7581억원, 체육 부문은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 확충과 기초예술 투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도 신설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예술 창작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 추진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문화재단이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공연 지역순회 지원 예산은 278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립박물관 지역 순회전 예산도 45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확대된다. K-문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은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해 전면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현행 19∼20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넓힌다.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체육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김 실장은 “단순히 청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기초예술·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와 해외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예산은 5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예산은 85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권(IP)과 해외 진출 중심으로 재편해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도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문체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7.1% 증가한 177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표 사업은 250억원을 투입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이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실황을 멀리 떨어진 특수관이나 극장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광역 관광권을 조성하는 ‘메가 관광권’ 사업도 추진한다. 지방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와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K-컬처를 활용한 방한 관광 마케팅과 관광객 편의·환대 개선에는 1487억원을 투입한다. 인플루언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홍보 체계를 전환하고 대형 행사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21% 늘어난 41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국내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지원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과 직결된 긴급 보수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에서 70%로 높인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은 689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예산도 432억원에서 571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