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천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천117조1천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천25조2천억원)보다 9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담아오던 주요 국가채무 통계가 별다른 설명 없이 빠졌다는 점에서 재정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역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인해보니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수록됐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천억원, 2028년 45조4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천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다.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