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빅터 차, CSIS 대담 “11월 중간선거·12월 G20 고려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 성격”
“북, 미와 만나는 것 보여줌으로 러·중에 대한 유리한 위치 기대”
도널드 트럼프(왼쪽 얼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며, 시점은 이르면 올해 11∼12월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들이 보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모욕적 표현’을 미국을 향해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다른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 모두 올가을에 접촉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 후속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려 할 것”이라며 가장 이른 회담 시점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사이로 예상했다. 그는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의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며 “두 일정(중간선거 및 G20 회의)이 모두 지나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 입장에서 “하나의 안보 보장(핵무장)을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유사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건부이기도 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발언이 “평소와 같은 강경파 역할을 하면서도 문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미국과 만나는 것은 자신들이 능동적인 헤지, 즉 대안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대한 북한의 위치를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회담에 나설 유인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짚었다.
차 석좌도 11월 이후를 유력한 회담 일정으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의 관점에선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 자신들의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회담 전에 중간선거 결과를 확실히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부르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G20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관심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핵잠수함 및 핵물질 농축·재처리 추진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 북·미 회담을 위한 선제적 ‘양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효과는 있다면서도, 훈련 축소는 “동맹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며 군의 대비 태세,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북·중·러에 대한 억지 효과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인 한국·일본·미국의 3국 훈련(프리덤 에지)이 특히 중요하다. 그 훈련이 취소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