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했다.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대응 논란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경찰청은 이번 주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성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강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리 검토나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자 히틀러’ 김민석 모욕죄 고소 이진숙, 경찰 출석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날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번주 개혁 전담 기구 출범
경찰청은 이번 주 단장을 경무관급으로 하는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방향은 출범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안팎에서 경찰 개혁 기구가 난립하는 모양새다. 이미 경찰 내에 광주 장윤기 사건 여파로 지난 7월 말부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인 상황이다. 경찰 바깥에는 최근 여당이 경찰개혁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