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인사 실패, 검증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쇄신 개각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정권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양상이다. 과연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있는지,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어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의혹과 논란의 무게가 자못 심각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취해야 할 것은 반박이 아니라 의혹 해소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 의원을 고발까지 한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던 사안이었다. 브로커와 김 후보 간 석연치 않은 대화는 이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데다 신약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자체도 중차대하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직 겸직 고수 문제가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었다.

이미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건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만약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몰랐거나 판단하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지명했다면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실세설’로 부상하겠는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되는 등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실패는 1기 내각 인선 때에도 심각했다. 그래서 인사검증 강화를 공언하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한 것 아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재명 청와대는 이번 인사 실패를 철저히 점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제에 인선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