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보험료율 7.19%로 동결

건보 재정 우려 속 동결…"반도체 호황에 추가 수입 증가 기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 추가 수렴해 추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 희귀난치 환자 197만명에 연 8천억을 지원 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한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 모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동결하면 재정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천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천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천억원으로 규모로 추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지원이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 달리 당해 년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 편성했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14%에 그친다.

이 차관은 국고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국고 지원을 증액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을 추가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