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8일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관리관과 박 심의관은 무디스 측에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2조3000억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등 미래 부채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은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며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올해 30억달러와 17억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해 신규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