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율이 법정 의무에 못 미친다는 비판 속에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하기보다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또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8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지원금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25년간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 제대로 부과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제11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지만, 지난달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한 부과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와 관련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편안이 아직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른 시일 안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현금소득이 낮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 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상향과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필 계획이다. 그는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향후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담은 ‘리부트 건강보험’ 구상도 밝혔다.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