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신경주대는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 상태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논란이 됐다. 이 대학에 합격한 방글라데시 유학생 300여명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대학 측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실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나섰다. 앞으로는 교육 여건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의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고, 해외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 과정에 대한 대학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정책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을 받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해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유학생 진학의 주 통로인 유학원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 340곳 중 43.6%(149개교)가 유학원을 활용 중이지만, 최근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와 허위 학위증을 이용한 부정 입학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해 유학생 교육·관리와 관련한 핵심 지표를 필수화하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공인언어능력 지표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40%→60%)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