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인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문제를 두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국 군의 협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과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해협의 안정과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4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 재개를 위해 영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이 지역에 평화를 되찾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다.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이어지는 대로, 그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군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전·평시 물자와 용역 등을 상호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요청 절차, 가격 산정·정산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 정부는 현재 협정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도 서명했다. 개정의정서에는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 그리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역시 양국 군 사이 상호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또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각별한 관심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안보와 안정의 주요 과제에 대응해서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