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배우자 이모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권 CVO의 자산 가치가 최대 8조 원대로 추산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첫 사법적 판단이다.
◆ 첫 번째 관건, ‘혼인 파탄 책임’…이혼 청구 인용될까
재판의 첫 쟁점은 이혼 청구 자체의 인용 여부다. 이 씨 측은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결별을 요구해 왔다.
반면 권 CVO 측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내 가사재판 실무상, 법원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를 인정할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8조 원대 지분 절반’ 요구…기여도 인정 범위가 승패 가른다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 최대 승부처는 재산분할 비율이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초기 창업과 경영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가사 노동을 통해 기업 성장에 간접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CVO 측은 배우자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자본금 출자 역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맞서고 있다. 특유재산 성격이 강해 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기여도가 극히 낮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비상장사인 지주사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이 이 씨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결정된다.
◆ 국내 재벌가 재산분할 기록 경신 여부 주목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 재산분할 기록이 새로 쓰일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재벌가 판결 중 최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 원이다.
만약 법원이 8조 원대 자산 중 10% 이상의 기여도만 인정하더라도 기존 최대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권 CVO는 1974년생으로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글로벌 히트작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을 성공시켰다. 2012년 사회공헌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0년부터 스마일게이트 CVO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