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애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핵심 사업의 증액을 요청하고, 새만금과 현대차그룹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에도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15개 핵심 사업 건의…국회 단계 증액이 관건
전북도와 민주당은 9일 오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박지원·박희승·안호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자리했다. 전북도에서는 이원택 지사와 고정삼 경제부지사,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이, 전북도의회에서는 김희수 의장과 정종복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국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요구액보다 축소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5개 핵심 건의 사업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구축(총사업비 2389억원) △피지컬AI 풀스택 종합지원체계 구축(500억원) △우주방사선 영향평가 전용시설 구축(2500억원)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설(480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는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2조4200억원)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50억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원)을 제시했다.
지역 거점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5607억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50억원) △KTX 익산역 복합환승Hub 구축(2500억원)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1000억원)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조성(1000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409억원)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기관·산업·법률까지…현안 해결 정치권 지원을
국가 예산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금융 분야,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생명바이오 분야, 현대차그룹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관을 전북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관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과 한국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연내 지정 평가가 예정된 전북 금융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에 특화된 금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고순도 정제 기술을 보유한 화학기업 집적 기반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가칭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새만금 1산단의 RE100 선도산단 우선 지정을 촉구했다.
또 현대차그룹 투자를 앵커로 제1호 로봇·수소 메가특구를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대차그룹 투자와 관련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등 법안 9건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현대차의 항만 기반 시설 구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 접안 시설 4선석과 배후 부지의 재정 사업 전환도 요청했다.
◆道·政 공조 체계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이번 협의회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의 핵심 사업을 얼마나 추가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된 가운데, 전북도와 민주당이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인이자 발전 설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전북도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결국 국회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의 힘을 더해 미래 먹거리 사업과 도정 현안이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