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며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맹탕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하는 취약점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과 함께 역세권에서 (민간) 고밀개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2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공공만 발라서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간도 풀어달라. 왜 집을 못 짓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다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의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은혜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며" "아들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수석부의장은 "실은 이번에도 (세금 부담이) 올라간 사람은 아주 고가 주택인 일부였고, (집값이) 그 밑인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세금 폭탄은 맞지 않고,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차 최고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세우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했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세금 문제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