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이 이춘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로 뒤늦게 불구속기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이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1년1개월을 기다린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분노뿐”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고작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 데 왜 1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보좌관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3000만원 초과 주식의 미매각·미신탁, 고액 경조사비 수수 등의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진보당은 경찰 수사에 4개월여, 검찰 수사에 다시 8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결국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을 키웠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외했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늑장·부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경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 무마용으로 최소한의 혐의만 챙겨 재판에 넘긴 ‘구색 맞추기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책임도 요구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은 개인의 신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라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국민적 논란이 시작된 뒤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지역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이 크다”며 “더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과 지역 유권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