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 사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명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개혁단)을 출범했다. 개혁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일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혁단은 개혁기획팀, 제도개선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조직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단은 경찰 조직, 인력, 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체계를 쇄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와 총리실, 민주당 등에 설치된 경찰개혁 기구 등과 소통하며 경찰개혁 과제를 도출 제언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의 부실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표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경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도 국민경청 창구를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검토를 추진하고 12월 중순 예정된 ‘100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가제)가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등 국민이 경찰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장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편법·왜곡 소지가 있는 업무 사각지대와 비효율 요인 등을 발굴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