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후 검토’서 기류 변화… 국제공조 통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 [호르무즈 파병 논란]

빨라지는 정부 움직임

軍 조사단 이번 주 귀국 예정
실제 파병 전제 아니라지만
상황 점검 후 계획 수립 수순

英·佛 주도 다국적 공조체제
상선 보호·항행의 자유 목적
공격적 성격 낮아 부담 덜해

신중한 靑 “이란에도 상황 설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일대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파병 관련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초기인 지난 3월 한국 등 5개 국가를 거론하며 파병을 요구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호르무즈해협. AFP연합뉴스

◆파병에 한 발짝 다가가는 정부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현지 상황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전쟁 종료 직후 파병 검토’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동맹국이 평화유지활동(PKO)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파병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단을 보내 상황을 점검한 뒤 파병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놓고 파병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파병 논의 과정에선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이 파견된 UAE에서 미군이 이용하는 알 다프라·알 민하드 공군기지·제벨 알리 항구 등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 측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란이 요르단 등 자국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공격하는 상황에선 전·후방의 구분이 약하다. 파견될 장병들이 호르무즈해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둔해도 이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따른 위협은 과거 파병 사례보다 장병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장병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파견 전력 규모와 구성, 임무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장병 안전을 보장하면서 한반도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군사적 기여가 가능한 방법을 단기간 내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움직임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파병에 대한 여권 내부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와 우리 국민·선박 보호 필요성, 군의 능력, 중동 정세 등을 놓고 정부 내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조심스러운 청와대

파병의 형태에 대한 부분도 변수다. 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한 군사적 기여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과 직접 교전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영국·프랑스 주도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공조체제는 상선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방어 중심의 국제 연대다. 정부로서는 공격적 성격이 크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정치·군사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관련 의견 교환에 대해 “(양 정상의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해협에서의 안전, 통항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의 군사 분야 관련 협정 체결을 두고선 “마침 그런 협정을 체결한 것이 호르무즈라는 현안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파병 논의와 관련해 이란 측에서 반응을 보인 게 있느냐는 질문엔 “언론 보도를 보고 관심 표시를 한 건 있었다”면서도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 우리 쪽에서의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 측이) 우리에게 실무선에서 대화 과정에 물어온 적은 있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은 여러분께 드린 설명하고 똑같다. ‘검토를 하고 있다, 정해진 건 없다’ 정도”라고 말했다.